디지털노마드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영화관람권, 항공료,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는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1개 부담금이 69개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23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3월 27일 정부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 등 연간 1조 5000억 원 수준의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기 위해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디지털노마드 관리자 기자 | 장마 등으로 비가 오고 난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면 같은 기온이라도 체감온도를 높여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온열질환자 8677명 중 81명이 사망했고 2019년 이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체감온도는 인간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등의 급성질환을 뜻한다.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22년보다 1.8배 많은 2818명이며, 사망자는 3.6배 정도 증가한 32명이었다. 이 해의 온열질환자 누적 현황을 일자별로 분석해 보면 장마가 종료된 7월 26일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한 바, 올해도 장마가 그치고 난 후에는 폭염으로부터 건강지키기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특히 올해는 초여름부터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온열질환자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발생한 492명보다 88명 많은 580명
디지털노마드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7.8.~7.19.)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이에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에 소재한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
디지털노마드 관리자 기자 | 여름 휴가철을 기해 고속도로, 국도 등 이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고속도로 등의 신규 개통을 서두르고 갓길차로 운영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철도와 항공 여행객을 위해 역,공항에서 숙소까지 짐배송 서비스를 하고, 버스,철도 등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1%(4만 195회), 8%(약 218만 석)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휴갓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이동하고,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전년 대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 대로 예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고, 휴가지는 국내 76.6%, 해외 23
디지털노마드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8월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휴가철 물가안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디지털노마드 관리자 기자 | 신세계백화점이 18일 임직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신세계는 총 500매의 헌혈증을 기부한다. 임직원 헌혈을 통해 모아진 헌혈증은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에 전달되어 환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2006년부터 임직원 기부활동으로 모아진 모금액 중 3억원을 환아를 위해 지원하는 '희망배달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출처=신세계그룹]
디지털노마드 관리자 기자 |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119개 새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40개소에는 창업전담인력을 배치해 심층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창업전담인력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여성에게 초기 상담, 정보제공, 창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창업자문 등을 지원해 창업의 밑거름을 다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에 최은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19일 경기도 이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이천 새일센터')와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새일센터 창업지원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 종사자,창업여성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새일센터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공간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을 추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1900명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의 꿈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창원지원으로는 먼저 사회관계망서비스 디지털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로 비건 베이커리 창업
디지털노마드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18일 경기지역 호우에 맞서 비상근무와 철저한 상황관리로 총력 대응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2시 기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파주 634㎜, 연천 501㎜ 등 경기 북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 호우로 경기 연천군 백학저수지(총저수용량 174만 톤)의 수위도 급격히 올라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연천군은 18일 새벽 2시경에 하류 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를 예고하고, 비상 상황 때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연천군과 경찰, 소방 인력이 현장에서 대기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에 전담자를 배치해 수위 상승 등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기존 높은 물넘이 시설을 제거해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장비(백호우)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을 쏟았다. 한편,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 영향으로 임진강 수위가 올라가 하류인 파주,연천지역 시설채소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인근지역 배수장 27곳을 긴급 가동해 침수로
디지털노마드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도 함께 구축해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전했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복지부는 두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마련했고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디지털노마드 관리자 기자 | 한국판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119 Reborn Club)'를 만들어 기존 소생자 모임인 119리본클럽을 미국처럼 지원자,구조자 그룹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일반인과 119구급대원 하트세이버(Heart Saver), 소생자들의 구심점이 될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고 '나의 하트세이버 이야기'를 연재해 심폐소생술과 심정지 소생 경험을 공유한다. 소방청은 17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119 심정지 소생자 연대'를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대한 119에 의해 소생한 심정지 소생자 모임인 119리본(Reborn; 다시 태어나다)클럽을 소생자 외 관련 학계, 심리,정신의학 전문가, 후원기업, 재단 등 지원자 그룹과 119구급대원, 일반인 하트세이버 등 구조자 그룹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단체로는 미국 심정지 소생자 연대 CASA(Cardiac Arrest Survivor Alliance)가 있다. &nbs